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소관부서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

(제정) 2012-07-11 조례 제 4785호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 4956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81호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2-17 조례 제 5302호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6-09-21 조례 제 5408호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2-05 조례 제 60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역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역내 도서관서비스의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 육성․지원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

2. 도서관발전 방향과 추진방법

3. 그 밖에 도서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도서관의 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역내 도서관의 통합이용, 공동수서(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도서관자료 제작·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부산광역시대표도서관

제8조(설립·운영)

시장은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 부산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 2. 5.]

제9조(도서관 회원)

① 부산도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도서관 등에서 등록한 회원을 부산도서관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5.]

제9조의2(이용의 제한)

① 부산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부산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분실·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부산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4. 흡연·음주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부산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부산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3(사용료 등)

① 시장은 부산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3. 시장이 부산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역 독서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4(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부산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

② 부산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5(공동보존서고)

① 시장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4장 삭제<2016. 2. 17>

제10조 삭제<2016. 2. 17>

제11조 삭제<2016. 2. 17>

제5장 사이버도서관

제12조(설립·운영)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제13조(업무)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3. 그 밖에 사이버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14조(위원의 임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의2 도서관운영위원회<신설 2020. 2. 5.>

제18조의2(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3(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3.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종사자

4.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4(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5(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6(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8(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7장 독서문화 진흥

제19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방안

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직장·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2016. 9. 21>

제22조(지역출판 지원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출판사(시에 소재지를 두고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지역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 지역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출판사에서 출판된 도서 중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8장 보칙

제23조(포상)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에 따른 부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0. 2.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1) ~ (56) 생략

부칙(작은도서관 지원 조례)<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제10조 및 제11조)을 삭제한다.

부칙(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 제22조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본다.

별지/별표

[별표 1] 부산도서관 시설 등의 사용료(제9조의3제1항 관련)

별지/별표

[별표 2] 부산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의3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