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회원증
닫기
정회원만 이용가능한 메뉴 입니다.
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번호를 부여받으세요.
2026-04-22 11:28:22
대출규정
본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14일
이용정지기간 : 연체일수(여러 권일 경우 가장 긴 연체일 수)
개인정보수정
로그아웃
부산도서관
도서관포털
부산의 기억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내서재
뷰어 설치 안내
뷰어 설치 안내
모바일회원증
모바일바로가기안내
부산도서관
도서관포털
부산학아카이브
주메뉴
메인
메뉴
소장형전자책
새로 들어온 책
대출이 많은 책
주제별
유통사별
구독형전자책
구독형 전자책
오디오북
새로 들어온 책
대출이 많은 책
주제별
유통사별
온라인콘텐츠
독서
시요일
이퓨처 라이브러리
인문·예술
SERI&U 지식도서관
Medici.tv
Music and Dance Online
Classical Scores Library
Naxos Music Library
학술DB
원문검색
DBpia
KoreaA2Z
ProQuest Ebooks
ProQuest Central
Public Library Video Online
이러닝
다락원 사이버 어학원
아이티고 IT강좌
이지펜
전자잡지·신문
모아진
Vogue
Pressreader
추천도서 요약 및 알림서비스
추천도서 요약 및 알림서비스
무료DB
원문복사서비스
부산자료
부산시 발간물
부산시 보고서
부산관련 웹사이트
이용안내
이용안내
회원가입
전자책/오디오북 이용안내
온라인콘텐츠 이용안내
뷰어 설치 안내
추천하는책
도서관소식
자주하는 질문
희망자료 설문조사
부산지역 전자도서관
사이트맵
키보드보안설치안내
내서재
자료대출내역
대출중 도서
예약중인 도서
지난대출 도서
구독형 전자책 대출이력
교보문고
알라딘(부커스)
북큐브
나의 관심도서
회원정보수정
개인정보 재동의
로그인
회원가입
부산시 통합회원 인증
자료검색
소장자료
구독자료
학술원문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소장형전자책
새로 들어온 책
소장형전자책
새로 들어온 책
대출이 많은 책
주제별
유아/어린이
( 3,780)
컴퓨터/IT
( 176)
기타
( 144)
인문/교양
( 2,170)
철학/종교
( 241)
사회
( 3,781)
자연/과학
( 671)
가정/생활
( 927)
취미/여행
( 257)
문화/예술
( 350)
언어/외국어
( 375)
문학
( 4,375)
역사
( 692)
유통사별
예스24
( 4,895)
북큐브
( 3,302)
교보문고
( 3,608)
알라딘
( 4,071)
북커스
( 0)
이퓨쳐
( 119)
웅진
( 159)
아이파프리카
( 1,785)
새로 들어온 책
대출이 많은 책
주제별
유통사별
새로 들어온 책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카테고리 : 역사 > 역사
저자 : 송호영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도 : 2025-04-30
공급사 : 교보문고
뷰어 설치 안내
소속도서관: 부산광역시 전자도서관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
대출 : 0/5
예약 : 0/5
지원 기기: PC, 태블릿, 스마트폰
서비스 형태: PDF
좋아요: 0
대출하기
좋아요
나의 관심도서
도서 소개
저자 소개
목차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법학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독자들의 관심영역에 따라 선별해서 읽어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문화재반환분쟁과 관련한 이론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제1장, 제2장 및 제3장 제2절을 중심으로 읽고, 문화재의 반출 · 반환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1장, 제2장 제3절 및 제3장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 ·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형성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제4장과 제5장에서 그리고 문화재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관해서는 제2장과 제6장을 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 「문화재보호법」이 폐지되고 2004. 5. 17.부터 새로운 국가유산법제가 시행되었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는 문화재의 불법반출과 그 환수에 관한 문제를 ‘우리’ 중심의 시각에 고정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소중하듯 다른 나라의 문화재도 역시 소중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당연한 것이며, 문화국제주의가 자칫 강대국 중심의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듯이 문화국가주의가 민족감정에 사로잡혀 문화국수주의로 흘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된 영역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宋 鎬 煐)
[학력 및 주요 경력]
ㆍ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ㆍ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ㆍ독일 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iur.)
ㆍ 독일 뮌헨(Munchen)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방문학자(독일 Humboldt재단 신진연구자 선정)
ㆍ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립대학교 마우러로스쿨 방문학자(미국 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ㆍ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ㆍ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회원
ㆍ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역임
ㆍ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ㆍ현) 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ㆍ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정책자문위원
ㆍ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ㆍ법인론, 신정판, 박영사, 2024 (단독 저서)
ㆍ공동체와 법, 박영사, 2023 (공저)
ㆍ주석민법 [총칙 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저)
ㆍ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ㆍ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공저) 등 다수
ㆍ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 법학농총 제41권 3호(2024)
ㆍ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에 관한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2022)
ㆍ 1970년 UNESCO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9)
ㆍ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법학논총 제36권 1호(2019)
ㆍ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법학논총 35권 1호(2018)
ㆍ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0권 1호(2016)
ㆍ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ew Judicial Principles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Penn State Journal of Law & International Affairs, Vol. 4 No. 2 (2016)
ㆍ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1호(2013)
ㆍ 해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민사법상 반환청구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1권 4호(2004) 등 다수
01 프롤로그
02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문제 이해하기
제 1 절 기본개념의 이해 23
I. 문화재의 개념 ....................................................... 23
II. 환수와 관련한 용어상 의미 .................................... 40
III. 문화재의 특성 ........................................................ 45
IV. 문화재환수 관련 규범 및 제도의 개관 .................... 48
제 2 절 문화재에 대한 상반된 관점 55
I.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 55
II. 문화재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찬반론 .................. 62
제 3 절 문화재의 주요 반출 및 반환 사례 69
I. 개설 ...................................................................... 69
II. 해외 사례 .............................................................. 70
III. 우리나라 사례 ......................................................... 81
03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제 1 절 서설 95
제 2 절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97
I. 「파르테논 조각상」의 의미 ...................................... 97
II. 문제의 발단과 전개 .............................................. 101
III. 반환과 보유의 논리 ............................................. 104
IV. 사견: 진정한 국제주의 .......................................... 112
제 3 절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119
I. 들어가며 .............................................................. 119
II. 알트만(Altmann) 사건의 배경과 경과 .................. 122
III. 법적 쟁점 .............................................................. 133
IV. 맺음말 -시사점을 겸하여- ..................................... 151
제 4 절 누가 「고려불상」을 소유하는가? 157
I. 들어가며 .............................................................. 157
I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 159
III. 쟁점에 대한 검토 ................................................. 166
IV. 맺으며 .................................................................. 192
04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제 1 절 총설: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199
I. 국제규범 .............................................................. 199
II. 국내규범 ............................................................. 204
제 2 절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215
I. 국제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 ................................ 215
II. 3대 국제협약 이전의 국제규범의 발전 .................. 218
제 3 절 3대 국제협약 231
I. 1954년 헤이그협약 .............................................. 231
II. 1970년 UNESCO협약 ......................................... 237
III. 1995년 UNIDROIT협약 ...................................... 253
IV. 소결 ...................................................................... 278
제 4 절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내법적 쟁점 283
I. 개설 .................................................................... 283
II.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 ............ 284
III. 민사실체법상 쟁점 ............................................... 290
IV. 소결 ..................................................................... 303
제 5 절 보론: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 (lex originis) 305
I. 들어가며 ............................................................. 305
II. 주요 사례와 제기되는 문제점 .............................. 307
III. 종래의 준거법지정원칙 ......................................... 314
IV. 새로운 준거법지정원칙: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 320
V. 맺으며 ................................................................ 336
05 국제협약과 국내규범의 조화
제 1 절 총설 343
제 2 절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 347
I. 문화재보호법(KGSG) 제정의 배경 ....................... 347
II. 문화재보호법(KGSG)의 주요 내용 ....................... 353
III. 우리 법에의 시사점 .............................................. 374
제 3 절 우리 법의 과제 379
I. 서설 .................................................................... 379
II. 1954년 헤이그협약 및 제1 · 제2 의정서 ................ 381
III. 1970년 UNESCO협약과 국내법의 이행 ............... 384
IV. 1995년 UNIDROIT협약과 국내법적 대응 ............. 391
06 에필로그: 법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 415
색인 ........................................................................................................... 429
목록으로
담당부서
: 정보서비스팀
전화번호
: 051-310-5464
최종수정일
: 2025.10.02